I. 모두 발언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모두발언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질문> 위안부재단 사업의 구체적 진행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경제 박태인 기자)
<답변> 특별히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질문> ‘이번 주 안에, 이달 중순 안에 10억 엔이 거출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10억 엔 거출 시점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위안부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일 정부 간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쪽에 집중을 했으면 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직접 수혜에 보다 중점을 둔 방향으로 위안부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좁혀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일경제 박태인 기자)
<답변>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자금 출연이, ‘일본 측 자금 출연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도 일본 외무대신이 밝힌 바와 같이, 일본 국내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구체시기를 지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 시점에 자금 출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금 출연이 되게 되면 ‘앞으로 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이 어떤 성격을 띨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용처라든지 구체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재단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언론을 보니까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은,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이 작년 12월 표명한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이고, 또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화해·치유재단은 다음 회의를 언제 여시는지? 왜냐 하면 그 재단에서 회의를 열어서 금방 말씀하셨던 사업방향 등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동아일보 조숭호 기자)
<답변> 네.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이사회 개최 시기는 재단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만, 조만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잘 아시다시피 정부 국장도 2명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파악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 조숭호 기자)
<답변>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개최되는 것, 금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일본 국내절차가 마무리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일정 없이 다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됐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지금 일부 일본에서는 '의료·복지 분야에 국한된다.' 자금 용처와 관련된 건데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던데 이번에 국장급 협의에서 자금 용처 방향은 결정이 됐고, 양국의 이견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 측에서 나오는 주장대로 의료·복지에 국한이 된다면 개별보상은 어렵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펜 김소정 기자)
<답변> 네. 지난번 국장급 협의에서 재단의 사업방향, 그리고 자금 출연 문제, 이런 것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틀, 큰 방향에 대해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10억 엔의 용처,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에서 결정될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10억 엔이 일단 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재단에서 관련 협의를 갖겠죠. 그러나 10억 엔이 거출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영국 주재 북한대사하고 뭐 러시아 외화벌이 사업가 망명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 궁금합니다. (TV조선 김정우 기자)
<답변> 오늘 언론에 영국에서 외교관 가족... 북한 외교관 가족의 탈북·망명 보도가 있었고, 또 러시아 지역에서 북한 외화벌이 기관 간부도 비슷한 시기에 가족과 망명길에 올랐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차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관련 제반사항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서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대변인님 말씀에 '거출된 뒤에 사업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일본이 그 자금 용처를 결정하지 못해서 거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거출을 해놓고 사업 방향을 그때 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디어 펜 김소정 기자)
<답변>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국장급 협의에서 재단 사업, 그런 10억 엔 사업의 대체적인 방향과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그러한 국장급 협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10억 엔이 거출될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 이사, 추가 15명까지 이사 선임을 할 수 있고 현재 10명 이사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이사진 선임 계획이 있으신지? (매일경제 박태인 기자)
<답변> 그것은 재단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단 사업 취지라든지 설립 취지에 동감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다음 달에 G20에서 한·중 정상회담 계획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장관회담 그런 건 예정돼 있는 게 없나요? (뉴스원 홍기삼 기자)
<답변> 네. 아마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본측이 이번에는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의장국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개최 일자를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번 G20 정상회의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됩니다. 동 계기에 우리 대통령님의 양자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질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변경 분위기가 여러 외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일부에서 '핵 선제 불사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MBN 오지예 기자)
<답변>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양한 계기에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 그리고 대한 방위공약이 확고하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 시에 '현 단계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발표할 사항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질문> 예전에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일본에서 거출하는 10억 엔이라는 게 확실하게 '배상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 기자)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은 작년 12월 기시다 외무대신이 표명한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일 뿐 아니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고, 그 합의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질문>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율은 다 마쳤고, 그러면 날짜만 정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같은 경우에는. (매일경제 박태인 기자)
<답변> 아직 일자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그러한 개최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긴밀히 협력할 것에 대해서 전화통화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