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부지 발표 전문

국방부는 오늘 13일 오후 3시 한미 주한미구 사드 배치 부지 발표를 공식화 했다. 

발표문을 살펴보면,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

단지 사드 배치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국건히 하고 국가 중요시설과 한미동맹의 국사력을 방어할 수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조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발표문은 알망이 없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민주적 절차 없이 단지 국민들에게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주기만 바라고 있다.

왜 경상도 지역이 사드의 최적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이 사드 배치후 어떠한 문제 혹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겠다. 

한미(韓美),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부지 발표

□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결정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 군(軍)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軍)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