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보완대책 브리핑 전문

저출산 보완대책 브리핑 전문

- 출생아 2만명+α 대책 -

1. 대책의 취지 및 논의 경과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저출산 보완대책의 취지와 방향,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보완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인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

하다는 목표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저출산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단기 보완대책을 검토했습니다.

1. 대책의 기본 방향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둘째부터 시작되는 다자녀 우대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대책은 연내 즉시 시행토록 하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대책은 ’17년 시행방침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출산장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이행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1. 핵심 과제 설명

보완대책의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자녀 갖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출생아 100명 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올해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

합니다.

그간 월 583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며, 경제적 부담이 큰 월 316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고, 체외시술을 현재 3회에서 1회 추가하여 총 4회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지원 규모는 연간 5만명에서 9.6만명으로 두 배 증가하여, 약 만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추가 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와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정착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근로방식을 바꾸는 시간선택제, 재택·유연근무의 확산, 맞춤형 보육과 초등돌봄까지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택·유연근무, 초등돌봄 추진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개선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 확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성육아휴직을 대폭 확산시키겠습니다.

남성의 가사, 육아시간이 길수록 둘째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연구결과이며, 캐나다 퀘벡의 경우 남성육아휴직이 2배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7%나 상승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해,
3개월간 지원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의 상한액을 내년 7월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둘째와 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도록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대책에서는 두 자녀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영유아 두 자녀 가구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 확대를 추진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점수를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대폭 높여 원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두 자녀가 가구가 셋째를 임신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세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넓은 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두 자녀 이상 교원부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우대제를 우선 시행하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먼저, 저출산 대응의 콘트롤 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본방향과 아젠더를 설정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이행, 점검, 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범정부적 총력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전국적 출산 붐 조성을 위해 저출산 극복 전국 사회연대회의를 활성화하고, 저출산 대응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저출산 극복 관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과 기업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은 어렵습니다.

신랑, 신부가 중심이 되는 작은 결혼문화를 확산하고, 임산부가 존중되며, 남성의 육아참여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인식개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와 협력하여,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도하는 근로문화개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