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차관 ICAO 사무총장 면담
먼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8월 11일 목요일 외교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으로 방한한 '팡 리우(Fang LI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국제민간항공 안전 관련사항, 금년 10월 ICAO 총회계기에 실시되는 ICAO 이사국 선거 동향, ICAO 사무국내 우리나라 인사 진출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 한‧일 국장 협의
한편,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오늘 8월 9일 화요일 현재 서울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작년 말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후속조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적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Ⅱ. 질의 및 답변
<질문> 방금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한·일 국장급 협의 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없는 건가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답변> 네, 지금도 오찬 후 협의가 속개 중입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협의가 '일본 측에서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기금출연 이전 마지막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으신지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답변>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개최되고 있는 한·일 국장급 협의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재단의 사업을 행한다.'는 작년 12월 한‧일 합의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의 취지에 따라 일본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화해‧치유재단이 이미 발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재단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출연금이 거출되고, 재단이 활동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겠지만, 일측에서 출연금을 거출할 경우, 그 출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정부는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본 측 일각에서는 '기금이 미래지향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12.28 합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답변> 네, 먼저 아직 협의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금번 국장급 협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재단 사업의 큰 틀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 7월 28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서 재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재단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갈 것이고요. 피해자 분들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위해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용처를 재단에서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업 목표와 목적은 저희가 줄곧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합의 취지 및 재단 설립 취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사업 활동 수행이 되겠습니다.
<질문> 어제 김장수 대사, 우다웨이 대표 면담에 대한 평가하고 우리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더민주 의원과...
<답변>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어제 김장수 대사, 우다웨이 대표 면담이 있었잖아요? 우리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면담에 대한 평가하고, 더민주 의원과 별도 면담은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SBS 김아영 기자)
<답변> 두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장수 주중대사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간의 면담은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우리 측 제의로 그 면담이 이루어졌고, 우리 측은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중국 측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기존 중국 측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방중 의원단과의 면담을 말씀하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김영호 의원실에서 중국 방문 전에 공문을 통해서 외교부에 주중대사와의 조찬간담회 일정 주선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주중대사관에 그러한 공문을 전달했고, 주중대사관 측이 이에 대해서 8월 8일 어제로 예정된 북경대 좌담회 이전에 만남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조찬이 아닌 월요일 면담을 갖자고 8월 6일 토요일 의원단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단측이 출국 전날인 8월 7일 주중대사관에 방문이 어렵다고 알려오면서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여쭤보면, 내일 제2차관과 ICAO 사무총장 면담에는 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관련 국제기구에 항행금지구역 선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예정인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YTN 이선아 기자)
<답변>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면담은 8월 11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모래 있을 예정이고, 아무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ICAO 사무총장과의 면담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국제민간항공 안전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북한에서 예고도 없이,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대한 협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윤 장관께서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하반기에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시아에서 고립 탈피 시도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북한이 앙골라나 이런 여러 등지에 대표단을 적극적으로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살짝 일방적 구애라고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와, 우리 현지 공관 같은 곳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네, 북한 대표단의 해외순방, 방문 관련 활동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앙골라와 DR콩고를 방문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라든지 구체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보리결의 2270으로 대표되는 유엔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고립 탈피를 위한 외교적 시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김장수 대사와 우다웨이 대표 면담 중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최근 중국의 사드 반대로 인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리랑 권소아 기자)
<답변> 네, 어제 면담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및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 가중, 그리고 북한의 여사한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협의했고, 이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질문> 김장수 대사 관련 질문 계속 드리겠는데요. 어제 우리 측이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그것은 알려졌고, 우다웨이 쪽에서 무슨 얘기를 답변했는지 그게 안 알려졌는데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 대사가 저번에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측으로부터 초치를 당한 이후 어제가 중국 대표와의 공식적인 첫 접촉이었는지, ‘여태까지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다가 어제 만났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알려 주십시오. (뉴스원 홍기삼 기자)
<답변> 네,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와 같은 그런 면담의 구체사항은 아무래도 외교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측은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중국 측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은 그런 기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면담은 지난 ARF 회의 계기 라오스에서도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과의 소통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고, 이러한 외교적 소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 더민주 초선의원 방중 전에 청와대 측이나 일부 언론들에서 ‘이번 방중이 자칫 중국의 남남 갈등 조장 노림수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놨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Daily NK 김가영 기자)
<답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부 차원에서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관련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김장수 대사-우다웨이 대표 면담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조치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최근 중국 측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는 이것이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는 지적조차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다웨이 대표도 ‘이것이 결의 위반이고 안보리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우리 측 의견에 공감을 했다는 것인지, 협의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당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러한 일련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국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사국들 간 대응조치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해서 중국학자들을 먼저 만났다고 하는데,
<답변> 중국 측 인사를,
<질문> 예, 중국 측 인사들이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어서 ‘사드배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양국 간에 없었기 때문에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갔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뉴스 통신 곽정일 기자)
<답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G20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양자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 중국 측에 대해서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